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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박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세법 개정 반대토론에서 "종부세를 올리면 주택 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며 "대체 정부의 정책 목표는 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냐"라고 지적했다.
의회정치의 역사적 시작을 언급하며 증세 법안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의회정치를 시작한 나라는 영국"이라며 "영국의 권리대장전으로 번역된 마그나카르타 12조에 입각해 의회를 만든 건 국왕의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 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국회가 만들어진 가장 원초적인 역사적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국민의 세금 늘리는 법안은 행정부 견제하며 국민 편에 서라는 게 헌법 원리과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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