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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증세 법안에 대해 "집값을 잡는다지만 국민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세법 개정 반대토론에서 "집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올려서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내용까지 심대한 문제가 있다"며 "서면 동의 요건도 못 갖춘 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조세 대원칙도 위배했다.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한 번 봐라"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세법 개정 반대토론에서 "집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올려서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내용까지 심대한 문제가 있다"며 "서면 동의 요건도 못 갖춘 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조세 대원칙도 위배했다.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한 번 봐라"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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