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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증세 법안에 대해 "경기 대응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세법 개정 반대토론에서 "3차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을 쓰면서 거꾸로 부동산 증세로 국민혈세를 더 거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대책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 강행"이라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금은 경기대응과 시장안정 차원에서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 내려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국민 세금 부담 더는 차원에서 재산세를 내리고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크게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전월세 공급 임대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네 것이냐고 현 정권에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며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어야 성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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