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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 2020.8.3/뉴스1 |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한다.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부동산 세법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온 공수처 후속입법도 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 등이다.
전월세신고제의 근거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7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 중 2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의결했다.
이 밖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등도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했다며 상임위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본회의도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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