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 정책 성적, '중상'이라 평가한 LH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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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성적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성적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은 몇 등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했다. 

변 사장은 "앞의 두 정부는 좀 쉬운 시기였다"며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12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과 주거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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