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법 알맹이 바꾸라는 김도읍, 법사위가 상원이냐"

[the300]김도읍 "법안 내용 바꿔라" vs 백혜련 "타 상임위 법에 권한남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상원(上院) 법사위를 여실히 보여준다. 권한남용이다"고 지적했다. 

3일 열린 법사위에는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의결을 앞뒀으나, 김도읍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한 개정안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민간단체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문체부 소속 별도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장관을 상대로 "지금 대체토론 중 실무진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 장관을 향해 "방안을 알아봤느냐"고 물었으나, 문 장관은 "제가 지금 (의원들) 질문에 답변 중이어서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전문위원을 향해서도 "법안 관련 여러 이견이 있어서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돼야 한다. 전문위원에게 오늘 통과시킬 대안을 빨리 만들어보라고 제시했는데 왜 무시했느냐"고도 질책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문체위 소속 위원회로 법안에 돼 있는 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문체부 소속 위원회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법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알맹이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 핵심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법사위 권한남용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이래서 (국민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사위가 얼마나 상원 역할 해왔는지 보여준다"고 재차 지적했다.

두 의원 간 언쟁이 이어지자 윤호중 위원장은 법안 의결을 잠시 멈추고 법사위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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