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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 조합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애초 당정은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용적률을 상향할 서울 내 택지 선정 등을 놓고 부처·서울시 간 세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공급 압박에 그동안 고수해온 35층 규제를 양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관리형 전제를 달 경우에만 층수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 2020.7.29/뉴스1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당정 간 최종 조율을 위한 자리로, 공식 발표는 협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4일에 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나온다.
당정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시기를 조율해 왔다. 4일 본회의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원칙만 세운 상태였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급대책을) 이르면 4일 발표하겠다. 이번 주 중반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 상향도 핵심 문제 중 하나인데 아직 최종 협의 중이기 때문에 끝나봐야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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