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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뉴스1 |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일을 최종 조율 중이다. 종합부동산세법 등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이 안건으로 올라가는 오는 4일 본회의 이후 부동산 공공대책을 발표한다는 원칙만 세운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급대책을) 이르면 4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반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 상향도 핵심 문제 중 하나인데 아직 최종 협의 중이기 때문에 끝나봐야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그린벨트 해제를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제외한 이후 현재 당정에선 다양한 공급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유휴부지를 활용한 방안 등이 나온다. 특히 서울 태릉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극도로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공급 방식과 지역, 호수는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표해야할 것 같다"며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선 세금과 물량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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