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이냐"… '전세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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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박가영 기자 | 입력 : 2020.08.03 10:09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부동산법으로 인해 전세 물량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조치가 발동하면 경제주체들은 언제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도 심화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언뜻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갈등 구조를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입자에게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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