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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개정안이 정작 고려했다는 세입자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전세금이 대폭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통에 시장이 벌써 혼란스러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매물 자체도 귀해졌다"며 "결국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이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금은 4년 단위로 폭등할 것이다. 집 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들여 5% 훨씬 넘는 인상률로 임대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꼼짝없이 4년마다 메뚜기처럼 옮겨다녀야 할 판"이라며 "2년은 안 되고 4년은 괜찮은가. 4년 뒤 급등할 전세금은 또 무슨 수로 메우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들 관심은 누가 집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다. 집을 살 수 있을지, 전세금 부담 없이 살 집을 구할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며 "그런데도 '다주택자는 도둑'이라 하고 전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만 나눠 보고 있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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