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일영, "부동산 투기 외국인에 취득세 최대 20%… 중과세법 발의"

[the300]지방세법 발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부동산 시장 폭등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까지 중과하는 게 골자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고율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식 모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별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또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부동산 큰 손'이 됐다며 역차별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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