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시세차익 논란에 "민주당에 고맙다고 해야 할지…"

[the300]"민주당정권이 잘못해 가격 올랐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부동산 시세차익 논란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웃픈 사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 집은 앞으로도 수년간 팔 수 없는 집"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 지금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책임을 제 이름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시세차익이 난 것도 아니고 팔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값 올라갔다고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입법 강행에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완전한 파괴"라며 "다급하니까 부동산 폭등에 대해 허둥지둥 대면서 뭐라도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이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고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22번 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전부 실패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2+2년) 도입이 보증금과 월세 상승을 가져와 임차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시기를 2년 오히려 앞당긴 것"이라며 "가격 상승을 법으로 잡을 게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두더지 잡기 하듯이 올라오면 때리면 다시 안 올라올 줄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100% 반대, 100% 찬성 이런 입장은 아니다"며 "민주당 방식으로는 부작용만 나오고 임시처방이고 상승분을 미리 당기는 효과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원칙이라는 입장은 버리지 않고 있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쉽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처럼 광장에 많은 사람들 모아서 일방적인 연설을 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SNS라든지 혹은 지역별 전국 순회라든지 여러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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