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와 법사위 소위구성 협의 중이었다… 야당 탓 '적반하장'"

[the300]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법 강행처리 절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당 탓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30일 성명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는 발언에 대해 "일방 강행처리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애초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지난 28일 국토위, 기재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들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고, 다음 날인 29일에는 법사위, 오늘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부동산 관련 법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소위 구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위 구성은 지난 27일 법사위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사가 이견은 있었지만 소위 인원 및 위원장 배분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며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가 갑자기 돌변해 '소위 구성은 미래통합당 때문에 안 된다'는 억지와 핑계를 대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들의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통합당 탓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자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북한과 같은 1당 독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의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의석 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 부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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