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차보호법, 국민적 저항 일어날 것"

[the300]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결국 임차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절차도 엄청나게 문제고 내용도 문제"라며 "(이 법을 만들고) 정치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실패가 있었다. 임대차(가격이) 이번에도 확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로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 보호가 안 된다. 임대인이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걸 연구하고 효과 볼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민주당이 하는 법 제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멈춘다"며 "우리(통합당)가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저절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거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시장에선 4년이 지나 신규계약을 할 때 임대료가 대폭 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토론에 임한 뒤 법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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