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민주당, 전세대란이 불가항력?…4년 있다 꼼짝 없이 월세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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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밝히며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2년 있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가겠구나 싶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임차인 보호에 절대 찬성"이라면서도 "임대인이 집을 세 놓는 걸 두려워 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로 전세제도가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며, 해당 개정안으로 소멸 속도가 빨라졌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의 길로 빠뜨렸다. 벌써 전세대란이 시작됐다"며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1989년 말부터 임대료가 30%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소위, 축조 심의 과정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건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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