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野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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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 총 '4년(2+2년)'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 임대료 상승 폭은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임대차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 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두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수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표는 없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 퇴장 전 이뤄진 표결에서 여당 몫의 김현 위원 추천안은 294명 중 찬성 223명·반대 58명·기권 13명, 야당 몫의 김효재 위원 추천안은 찬성 261명·반대 25명·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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