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복지위는 다르네…코로나 '감염병예방법'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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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07.30. photocdj@newsis.com

코로나19(COVID-19) 사태 앞에선 여야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30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필요한 법안을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여야의 '대승적 판단'이 만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외국인 치료비 부담…'감염병예방법' 의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7.30. photocdj@newsis.com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지금까지 회부된 27건의 감염병예방법 중 시급한 4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를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 조치 거부자에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나 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의 병상과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질병관리청장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공짜 치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 앞에 여야 없다"…전격 합의 이끈 위원장·간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강기윤 야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7.30. photocdj@newsis.com

이날 개정안 처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 없이 전체회의 의결로 이뤄졌다. 당초 복지위는 지난 29일까지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법안을 심사한 뒤 의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가 지연돼 계획대로 소위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선 시급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방역 현장 일선에서 요청하는 긴급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의 결단을 촉구했고,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지속 설득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통합당 의원이 이에 동의하면서 소위 구성까지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 단독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강기윤 의원은 "어제 3개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엔 야당 의원으로서 유감"이라면서도 "이런 일이 우리 위원회에선 일어나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다. 원래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긴박해 하루빨리 관련 법을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야당 간사지만 어떤 이유로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의, 토론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도 "복지위는 여야가 원만히 타협해 16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마친 선도 상임위다. 최종적으로 서로 양보, 타협한 끝에 합의해서 중요한 감염병 법안을 같이 심의하게 됐다"며 "같이 충분히 협의한다면 국민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감사 표한 박능후 "입법취지 달성에 만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30. photocdj@newsis.com

이날 복지위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정된 126건의 법안은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를 거친 후 처리하기로 했다. 

또 간사간 협의에 따라 법안소위를 민주당 10명, 통합당 5명 등 15명으로 구성하는 안도 의결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김성주 의원이 맡았다. 이후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적용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도 함께 꾸리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처리 직후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해주신 데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법개정을 통해 사회적 개선 요구가 높은 중요한 내용을 우선 정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행 준비과정에서 입법취지를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위기 앞에서 여야가 하나된 모습으로 합심해 협력하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게 된점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등 복지 분야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잘 심사할 수 있게 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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