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he30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현, 김효재) 추천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7.30. mangusta@newsis.com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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