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7.30/뉴스1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