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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0.07.30. photocdj@newsis.com |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를 자가나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조치 거부자에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나 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복지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된 27건의 감염병예방법 중 4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다.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를 자가나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조치 거부자에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나 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복지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된 27건의 감염병예방법 중 4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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