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표결' 본회의 앞둔 통합당…"국회서 폭정 따질 것"

[the300]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 하명처리 국회가 거수기냐."

"국민들은 묻고 있다 나라가 네꺼냐."

"의회독재 국회파행 민주당은 각성하라."

30일 오전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주먹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거대 여당 일방독주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종인 "민주주의 외쳤던 사람들이…유신 때도 국회 이렇게 운영 안 돼"


통합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룩한 취임사 중에 확실히 이행된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웃픈 이야기가 국민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며칠 사이 국정 전반에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현실을 많이 겪었다. 국정 어느 구석 하나가 멀쩡한 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곳곳에서 속도전을 하고 있다.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소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내세운 선입·선출도 안 지켰다. 관련 법안들을 병함심리조차 하지 않고 토론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밀어 붙였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조금 전 오다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부동산법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며 "8월4일 임시국회 끝나고 집값 폭등하니 그 전에 뭐라도 안 할 수 없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최근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과거 어떤 정권보다 못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과거 유신정권 하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양상을 보며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거대 여당에 어떻게 맞서나…"일단 국회서, 장외투쟁도 고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통합당 지도부는 국회 원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 참석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이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은 각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많은 발언을 해 국회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의민주주의가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외부에 반대세력이 형성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통합당에) 미래를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의회에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면 기필코 그런 날이 올 거다. 우리가 믿을 것은 국민"이라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불법과 폭정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는 의견이 많다"며 "우리가 가진 헌법과 국회법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주장 밝히되, 겸손하게 오만하지 않게 막말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가능성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저희가 장외투쟁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폭우가 내려 전국이 비상상태고, 휴가철 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있어 (장외투쟁) 시기와 방식을 고민 중이다. 국회에서 176석 힘으로 무지막지 하게 밀어붙여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오늘 본회의 참석…임대차보호법 표결은 불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이날 오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통합당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절차적 문제도 엄청나고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다. 우리 당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까지 한 뒤 표결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교섭단체 합의도 없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통과됐다. 이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회의에서 지적하고 퇴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법사위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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