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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부동산 폭등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 공공주택용지 공급 감소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을 꼽았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과거부터 아파트 지을 공공택지를 꾸준히 공급했다면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수 있었겠냐는 의문이 든다"며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용지를 지정해야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택지 지정은 노무현 정부의 5분의1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의 22분의 1만 지정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7분의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경제정책은 통상 효과 발생까지 3~5년 소요된다.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다. 2008년에 정책이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2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지만 1조8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투기조장 정책까지 있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말에는 부동산3법을 통과됐다. 이 정책의 효과가 발효된 2015년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재산세 부과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의 세 부담으로 메꾸고 있는 것 같다. 재산세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상한선이 30%까지 부과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금 폭탄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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