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월성1호기 '디지털 포렌식' 질타… 감사원 "관련 규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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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과잉 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백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월성 조사와 관련해 회계법인이 압수수색을 당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가 된 감사원의 '디지털증거수집 및 관리규정'은 이날 백 의원의 요구로 법사위에 제출됐다. 당초 감사원이 '비공개' 규정이라며 제출하지 않던 내용이다.

감사원이 지난 2월 해당 규정에 '사적정보저장매체의 포렌식이 필요할 때 소유자에게 임의로 제출받아 할 수 있다'(3조의 2 3항)는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 백 의원은 "이 규정을 월성과 관련해 압박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해당 조항을 신설된 이후 감사원이 민간 기업에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경우는 월성원전 감사 건이 유일했다.

최 원장은 "디지털 포렌식은 감사원의 강제 조사권이 없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을 10차례 이상 불러 조사한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10번 이상 불려가서 (한 번에) 10시간 이상 조사받은 공무원도 있다고 한다"며 "지금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된다"고 지적했다.

월성원전 감사를 담당하는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지난 4월 제가 맡은 이후로 4~5차례가 최대"라고 밝혔다. 이후 10차례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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