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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0.07.29. photothink@newsis.com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손실 위험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소유할 수 있게한 '보험업법' 감독규정과 관련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가지고 있다. 위법한 사항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보유 지분 가치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8%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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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9. photothink@newsis.com |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인데,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는 0.7%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의 금융위기의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선된 게 있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현재로선 원가로 계산하니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히 개선됐다고 급격히 변화한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도 삼성생명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은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자기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 규정이 시가가 맞냐 원가가 맞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가로 계산해 그때그때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박 의원이 금융위가 '삼성생명법'과 관련 법안 개정 과정 논의에 찬성할 것이냐고 묻자 "전체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한다)"며 "의원님과 계속해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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