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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9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감사원장에게 지난 4월 9일 월성1호기 관련 감사위원회에서 내놓은 발언들의 진위와 의도를 물었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등 발언이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취지와 의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위원회에 참석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가 문제가 많은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 대선공약에 포함됐으니 국민 합의가 됐다'고 말해 "대선에서 41% 지지를 받았는데 그게 국민 전체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최 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는 백 전 장관의 발언에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제 의도와 관계 없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말하려는 취지와 순서를 유념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는 발언도 해명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폐쇄는 현행 법 체계상 한수원 사장만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선포식(고리 1호기 영구폐쇄)에서 조기 폐쇄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은 한수원이 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대신 말한 게 아니냐'고 말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규정, 조항보다는 큰 틀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다"며 "부적절,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실언을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냐'고 말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 원장은 "제가 발언한 기억이 없어 녹취록을 살펴봤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말씀이라도 적법한 취지와 근거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벗어난 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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