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면 '로또 아파트' 괜찮나…김현미 "가격안정이 목적"

[the3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큰 '로또 아파트'에 대해 "적정한 분양가가 형성돼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주택자가 당첨돼서 시세차익을 가져가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해 아파트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췄는데 결국 '로또 아파트'가 돼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장관은 "실수요자가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분양가를 과도하게 상승시키지 않아서 시장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분양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로또가 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시장가격을 안정시켜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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