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4년' 보장 임대차법 법사위 '통과'…통합당 "민주당 다 해먹어라"

[the300]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김도읍 여야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 인상률 상한은 5%, 계약갱신청구는 1회(계약기간 2+2년) 가능하다.

법사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참성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관련 법안들을 반영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의 경우 1회(2+2년)로 제한했다.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의 인상률은 기존 보증금의 5% 내로 정했다. 인상률 상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임대차 계약 시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 토론 과정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라고 소리를 높였지만,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 없이 의결하는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사만 표할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전월세 가격 안정뿐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꾼 의미 있는 의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해당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