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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법사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참성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 토론 과정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관련 법안들을 반영해 마련한 대안이다.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계약기간 2+2년', 즉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담았다. 전월세 상한제의 인상률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 없이 의결하는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사만 표할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전월세 가격 안정뿐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꾼느 의미 있는 의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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