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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오른쪽 2번째)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고성과 막말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의 상정을 강행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 해당 법안들이 시스템상 처리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개회 직후부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협의한 적 없다"며 "이렇게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반드시 소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이 통합당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법안 상정에 앞서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회한 뒤 소위 구성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6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개회 직후부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협의한 적 없다"며 "이렇게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반드시 소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이 통합당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법안 상정에 앞서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회한 뒤 소위 구성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회의 진행 중 소위 구성을 하라며 법안들을 표결로 상정했다. 법사위원 18명 중 통합당을 제외한 12명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은 윤 위원장 앞으로 몰려가 고성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게 독재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라"고 규탄했다. 조수진 의원은 "법은 아시는 분이 맞냐. 이럴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갔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은 윤 위원장 앞으로 몰려가 고성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게 독재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라"고 규탄했다. 조수진 의원은 "법은 아시는 분이 맞냐. 이럴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갔냐"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려고 하자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냐? 내가 언제 표결을 강행한다고 했냐"며 "대체토론 말고 찬반토론을 해 달라"고 반박했다.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활용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은 20대 국회뿐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정 요구가 있었다"며 "지금은 아니다 식으로 밀려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결단을 내리고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 직후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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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날 상정된 법안들이 회의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 폐기'로 처리된 점도 논란이 됐다. 회의에 앞서 김도읍 의원이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제기한 문제다. 김 의원은 검찰 고발 조치하겠단 의사를 밝히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새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에 서면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명 동의를 받고 의안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대안이라는 표시가 들어가면 대안반영 폐기로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행정상의 착오"라며 "책임질 건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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