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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시스템상 착오"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행태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오늘 새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에 서면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명 동의를 받고 의안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대안이라는 표시가 들어가면 대안반영 폐기로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행정상의 착오"라며 "책임질 건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회의도 열리기 전에 백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폐기된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백 의원 법안을 포함해 개정안 6건이 의안정보시스템상으로 대안반영 폐기됐다고 기재됐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들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법안과 대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 상정을 미루면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소위에서 최적의 대안에 대해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건으로 표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자 "토론부터 하라. 소수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냐"라고 규탄했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오늘 새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에 서면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명 동의를 받고 의안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대안이라는 표시가 들어가면 대안반영 폐기로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행정상의 착오"라며 "책임질 건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회의도 열리기 전에 백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폐기된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백 의원 법안을 포함해 개정안 6건이 의안정보시스템상으로 대안반영 폐기됐다고 기재됐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들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법안과 대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 상정을 미루면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소위에서 최적의 대안에 대해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건으로 표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자 "토론부터 하라. 소수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냐"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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