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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처리가 됐다"며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돼서 폐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백혜련, 윤후덕, 박주민, 박홍근,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대안반영 폐기'된 것으로 나온다. 해당 법안들은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와 관계 없는 법들은 공란으로 처리가 안 됐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이렇게 의결 전에 처리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일차적으로 효과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며 "시범지역을 정해서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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