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한 놈만 노려'…과방위서 KBS 맹공한 통합당

[the300]

2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은 KBS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백신 개발', '5G 실효성 강화 대책'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김상준 기자


KBS 사장 출석 여부 두고, 與"독립성 침해"vs野"공정성 상실"


이날 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최근 KBS의 '검언유착' 관련 오보가 검찰 내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결과라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양승동 KBS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방통위엔 KBS 오보 경위가 담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통합당 의원들은 양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의 개별 모니터에는 'KBS·MBC 조작방송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붙었다.

과방위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 사장은 과방위 소속 기관장"이라며 "오후에 KBS, MBC 사장에게 출석 조치를 하자. 어렵다면 별도로 KBS, MBC가 업무보고 하는 일정을 잡자"고 요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개별보도에 대해서 국회에서 판단을 구하기 시작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공정성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30여분의 논쟁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박광온 과방위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를 하고 오라"며 중재한 뒤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이어진 논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박 위원장은 오후에 다시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합 "KBS, 재난주관방송사 역할 제대로 못해"


오후 회의에서 통합당은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폭우로 부산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은 "(당시 KBS 보도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느낀다.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희용 통합당 의원도 "지난주 부산에서 재난방송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재 기준에는 맞게 운영이 됐다"면서도 "호우가 부산에 집중돼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재난방송의 형식과 질 이런 부분에서 KBS 보도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국단위 재난방송에 대한 매뉴얼은 충분한데, 이번과 같이 부산에 (호우가) 집중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응 매뉴얼은 손볼 필요가 있다. 세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중 의원은 KBS에 대한 재승인 허가 취소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KBS 오보에 의도가 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 이것이 밝혀지면 12월달에 KBS를 허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된다면 KBS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으며 "방통위원장이 이 일을 처리 못한다면 편파성이 완전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때문일 것이다.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현안 질의…'코로나 백신 개발', '5G 실효성 강구 방안'


민주당은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국내 기업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졌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전체 백신을 볼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로선 가장 빨라 보인다"며 "현재 계획으로 보면 내년 8월까지 개발하고 9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빌 게이츠 빌&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등장해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SK그룹 계열 바이오기업이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서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한 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씩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게이츠 재단은 지난 5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다만 게이츠 이사장이 언급한 내년 6월 국산 백신 대량생산 가능성에 대해선 "빌 게이츠 회장이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정보는 없다"며 "내년 8월 개발하고 9월에 식약처 승인 신청을 하면 내년 하반기 말 전에는 접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5G 실효성 강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통신 요금은 엄청 비싸게 받으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안 한다"며 "실제 민간인이 5G에 연결하는 시간은 15% 내외인데 요금은 100% 사용한다고 상정하고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5G 고속망 구축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려면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기업간 건설적 협력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최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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