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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통합당 의원들의 빈 자리./사진=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파행을 빚었다. 국토위 통합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도중 회의장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의사일정과 법안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이헌승, 송석준, 김은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사상 이런 일방적인 의회 독재는 경험한 적 없다.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처리를 강행하려는 임대차 3법과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등 민주당 법안 6건만 골라 전체회의에 상정 및 통과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아직 부처별 업무 보고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법안상정·통과 시도는 지난 법사위원장 사태와 더불어 본격 의회 독재시대를 열어가는 행태"라며 "민주당은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숫자를 앞세워 기습 기립 표결로 상정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조차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일 올라온 법안은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법안만 상정시켜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주택법의 경우 이헌승, 김도읍, 김성원 등 7건의 동일 법안이 제출돼 있어 병합심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아무 명분도 없이 자신들의 6건의 법안만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국토위 법안들은 임대차 3법과 12·16 후속대책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은 표면적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는 본 법안들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혼란과 서민 피해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이 통과됐다. 표결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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