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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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오후 회의가 속개된 지 40여분 만에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국토위원들은 논의되지 않은 법안 안건 상정과, 의사 진행 순서에 반발하며 "불공정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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