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CVC 허용 공정거래법에 담는다…100% 출자비율도 완화

[the300]정부안 30일 경제 중대본 거쳐 발표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6.11/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 지주회사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방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담긴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엄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또 100% 모기업 자본으로만 CVC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출자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 지주사의 CVC 설립 허용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로 했는데,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행위규제’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CVC 허용 정부안’을 확정 짓고 막판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우선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 CVC 규제의 핵심은 금산 분리 규정으로,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지만, CVC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쥐고 있는 ‘벤처투자촉진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중기부가 해당법에 CVC 허용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진통을 겪었지만,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양보안’으로 금산분리 안정 장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안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출자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향이다. 당초 중기부는 CVC를 설립할 때 지주회사가 100% 소유의 완전 자회사가 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일반 지주사의 CVC 설립 허용 규제는 최대한 풀어주되 금산 분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은 ‘행위규제’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은행도 대기업·재벌총수의 사금고화라는 우려와 달리 ‘핀테크’ 기술과 접목한 금융혁신에 가깝게 발전하고 있다”며 “CVC도 인터넷은행과 마찬가지로 재벌들의 대출 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 규제’만 제대로 하면 금산분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재벌 총수나 특수관계인의 개인투자와 재투자 통로로 전락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막기로 했다. 총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CVC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총수와 특수관계의 회사에 CVC가 투자하는 건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검토되던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펀드조성비율 울타리도 없앤다. 외국자본의 CVC 지분투자도 허용한다. 예컨대 지주회사의 유동성이 부족한 것과 달리 계열사에는 현금이 많을 수도 있다. 지수회사가 펀드에 일정 지분을 넣고 계열사가 나머지를 채울 수 있게 허용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열어 융복합 산업시대, 기업 간 다양한 ‘크로스 투자’ 가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CVC 규제 완화 방안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CVC 규제 완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예정됐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논의된 뒤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늦춰 30일 해의를 거쳐 당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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