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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8. photothink@newsis.com |
성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 직후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해 경제성만 잣대로 하는 건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가 폐쇄 결정을 할 땐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수용성 등 정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성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월성1호기는 앞서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저조한 이용률이 문제'라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평균 이용률은 51%수준이고, 2~4호기는 91%까지 이용률을 보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0년 간 연평균 1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총 8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900억원의 선투자 된 비용일 매몰비용으로 처리돼 경제성 평가가 과다했다는 지적도 전달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단순히 한수원 회계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며 "에너지전환 등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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