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BS 사장 출석 공방…與"독립성 침해"vs野"공정성 상실"

[the300]

/사진=김상준 기자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양승동 KBS 사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대립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KBS·MBC의 '검언유착' 관련 오보가 '윤석열 죽이기 조작방송'이라면서 피감기관인 KBS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업무보고에 KBS 사장을 부른 전례가 없다면서 개별보도를 두고 언론사 사장을 출석시키는 건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회의실 개별 모니터에 'KBS·MBC 조작방송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였다. 개의 직후 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양 사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여야간 논쟁은 30여분 동안 이어졌다.

과방위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에 법안 상정 관련 간사간 합의가 없었다"며 "여당 간사에게 KBS 사장, MBC 사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분명 이야기했는데 한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KBS 사장은 과방위 소속 기관장"이라며 "오후에 KBS, MBC 사장에게 출석 조치를 하자. 어렵다면 별도로 KBS, MBC가 업무보고 하는 일정을 잡자"고 요구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을 제기했다는 KBS의 오보와 관련해 KBS 내부에 (오보 관련) 녹취록 일부가 게재됐다가 삭제됐다"며 "방송통신위원장께서 KBS 측에 요구해서 녹취록 전문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KBS 사장 출석과 관련해선 박성중 간사와 세네 차례 통화했고, 비동의를 한 것"이라며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개별보도에 대해서 국회에서 판단을 구하기 시작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공정성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KBS 사장을 부른 적은 지난 20년 동안 한번도 없었다"며 "개별보도와 관련해서 방송국 사장을 부르기 시작하면 정치 뉴스를 못 쓴다. 여야가 각자 불리할 때마다 부른다면 방송 운영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기구를 두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KBS, MBC를) 국정감사 때만 유일하게 부르는 것"이라며 "우리가 야당일 때는 항의할 내용이 있으면 개별 방송국을 찾아 항의했다"고 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에 "KBS, MBC 사장을 과방위에 출석하게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에 100퍼센트(%)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사안은 너무나 엄중하다. 국민적인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박광온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를 하고 오라"며 중재한 뒤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이어진 논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박 위원장은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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