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무보·산은·수출입은, 해외석탄발전 투자 금지"

[the300]김성환, 우원식 등 민주당 의원 해외석탄발전금지 4법’ 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재무적 투자도 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민형배, 김소영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외석탄투자금지법 4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이소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만들고,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산업은행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김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석탄투자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속히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 의원은 "현재 OECD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라며 "공적금융기관들의 해외석탄 대출·보증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이라는 전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해외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일관성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해외석탄발전 투자계속은 재무적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며 "유럽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150개 이상의 연기금과 HSBC, 알리안츠, 소프트뱅크, 악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탈석탄투자를 선언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들 의원은 공동발의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공기관에 현재 추진·검토중인 모든 해외석탄투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적 기관들의 석탄투자 및 금융제공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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