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소설 쓰시네"… 뒤집어진 법사위, 결국 '파행'

[the3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 공방을 거듭하다가 파행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의 발언으로 두 차례 정회했으나, 여야 간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법무부와 법제처, 군사법원에 대한 현안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추 장관의 발언이 이날 회의 파행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서울동부지검 간 지 3개월이 안 돼 차관 발령이 난 것 같다. (추 장관) 아들 수사 건이랑 관련된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이 혼잣말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해 파행을 촉발했다.

윤 의원은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앉아 있으면 지검장도 없는데 수사할 수 있겠냐"며 "수사가 안 된다고 봐서 의원이 물어보는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쓰고 있네? 국회의원이 소설가냐"라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국정에 대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 의원을 향해 "당당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라. 차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소리쳤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회의를 재개했으나, 의혹 제기 적절성과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만 이어졌다. 결국 윤 위원장은 또 다시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산회됐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유감 표명 요구를 거부했다.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라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모욕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추 장관이 의혹 제기의 부당성만 주장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두차례 정회 이후 추 장관과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와서 한 발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 간 견제 기능 차원에서도 시정하고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그런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질의를 한 윤 의원을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의 오만의 끝은 어딘가. 추 장관이 국회만 들어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며 "자신이 20년간 몸담은 국회를 모독한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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