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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7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탈영 무마 의혹을 거론하며, 국방부에 복무 당시 휴가 기록과 부대 출입 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방부 장관이 나온 건 군사법원 관련 법사위 현안질의를 위해 나온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 건은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상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하라마라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에 있냐"라며 "상대 의원의 발언과 자료 제출에 대해선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군형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려면 요구한 자료가 모두 필요하다"며 "발언 내용을 문제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라며 "우리가 요청한 건 검찰수사에 대한 게 아니라 이미 군에서 파악하고 있을 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해당 내용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전례 없는 자료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의원들이 아무리 여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자료 요청한 적 없다"며 "21대 법사위는 소관 업무에 충실하게 질의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정리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자료 제출 요구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복무기록은 카투사, 미군에 가 있다.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수사기록이 없는 것이고, 착수했다면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 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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