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우자 카톡 유출' 교육부 가입율 0.8%…'무용지물'된 '바로톡'

[the300]1억6000만원 들여 공무원 전용 메신저 개발…매년 보수 비용 4억5000만원…공무원 사용 절반도 못미쳐

#지난 5월4일 오후 맘카페와 학부모들이 모인 다수의 모바일 단체대화방에 교육부 로고가 찍힌 초·중·고교 순차등교 비공개 자료가 올라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발표하기로 한 언론브리핑을 3시간 앞두고서다. 유출자는 교육부 공무원 A씨의 배우자였다. 휴가중인 A씨의 팀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업무자료를 몰래 유포한 것이다.

정부가 보안강화를 위해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을 만들었으나 공무원의 절반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0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의 바로톡 가입율은 49.7%다. 전체 공무원 46만1263명 가운데 22만9184명만이 가입했다.

한병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바로톡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각 부처의 바로톡 가입율은 △교육부 0.8% △방위산업청 1.4% △대검찰청 6.6% △국가정보원 7.1% △경찰청 11.6%다.

△행정안전부 101.6% △해양수산부 103.5% △통일부 102.4% △식품의약품안전처 111.3% △보건복지부 108.5%로 가입율이 높은 부처도 있지만 △조달청 17.9% △감사원 21.2% △국무조정실 37.0% △법무부 42.3% 등 대부분 부처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17개 지자체 가입율 역시 44.1%로 저조했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11.4%로 가장 낮았다. 가입만 해두고 실제 업무에서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용률은 더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톡은 2015년 개발비 1억6000만원을 들여 도입됐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만 이용토록 했고 통신구간과 서버 암호화로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의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입 당시에는 부처 간 협업을 수월하게 하고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를 줄이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홍보됐으나 저조한 가입율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보안기능이 우선되다보니 메신저 속도가 느리고 접속방법이 복잡하다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자료가 오고가면서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도 부산 북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뒤 경찰서 재난상황실에서 작성한 확진자 발생 보고서가 지역 맘카페와 SNS 로 퍼졌다. 북부경찰서 경위 경감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올라온 경찰 내부 보고 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2017년 12월 관세청 공무원이 가상통화대책을 단체대화방에 올리면서 정부가 보안강화를 위해 '바로톡' 사용을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민간 메신저를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처럼 바로톡이 무용지물에 가깝지만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매년 4억5000만원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바로톡에 매년 4억여원의 예산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무원 가입률이 절반도 되지 못한다"며 "이용률은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바로톡 메신저 이용률 전수조사를 해 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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