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3특별법 재추진…8484원칙 따라 보상액 1억3000만원 추산

[the300]4·3특별법 27일 발의…'군사재판 무효화·보상액 법에 명시'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왼쪽부터),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이 25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에 분향하고 있다.2020.7.25/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4·3 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20대 국회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맡겨뒀던 보상금액 기준을 개정안에 명시하는 등 특별법으로서의 선명성을 더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7일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제주시을을 지역구로 둔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았다. 법안 공동발의자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32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제주에 외가가 있는 황보승희 의원이 유일하게 뜻을 같이 했다. 

4·3 특별법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국회 통과를 약속했으나 보상액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미래통합당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견을 내면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1인당 1억3000만원을 보상 금액으로 추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보상액을 두고 여야 및 여당과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맡겨뒀던 보상액에 대해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사법부가 손해배상 판결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현재 5000여건이다. 사법부는 이른바 '8484 배상 지침'에 따라 배상했다. 희생자 본인 8000만원·배우자 4000만원·직계비속 800만원·형제 400만원이다. 이에 따르면 희생자 가족관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4·3 사건 희생자 보상액도 약 1억30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 때와 보상 액수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대신 기준금액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의원은 "4·3 사건은 시기적으로나,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란 사건 성격으로나 한국전쟁 전후 집단학살 사건과 유사하다"며 "두 보상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국민적 정의감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5000여건 누적된 사법부의 손해배상판결이라는 객관성도 담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 때 기재부와 통합당은 행안부가 추산한 1인당 보상액 1억3000만원 기준 근거에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배보상금이 GDP(국내총생산)의 1배~8배에 달한다는 해외사례를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해, 약 3만 달러인 우리나라 GDP에 중간값인 4배를 곱해 약 12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추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시기와 성격의 희생자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 기준이란 점에서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법안에는 4·3 사건 당시 이뤄진 불법적인 군사재판 무효화도 새롭게 담겼다.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3일~7월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을 무효화 하도록 했다. 또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와 논의를 거쳐 발의됐다. 정책위는 21대 국회 중점 법안 가운데 하나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지난 25일 제주 합동연설에서 한 목소리로 4·3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다만 20대에 이어 이번에도 보상액수가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3희생자는 1만4532명이다. 이 중 유족이 없는 3357명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보상액을 1억3000만원 내외로 가정하면 총 보상액은 1조300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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