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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주요공관 대응점검 재외동포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4. dahora83@newsis.com |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악재에 연일 비상 모드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에는 비교적 선방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도(국정수행평가)가 흔들릴 정도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보완과 함께 여론을 돌려세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여권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을 둘러싼 혼란 상황은 이번주가 중대 고비다. 정부는 이달 안에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낼 전망이다. 이번주 후반이 유력하다.
청와대도 26일 내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점검했다. 다주택자 세금강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조짐에도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정리 시한이 임박했다.
靑 참모들 주택처분 시한임박
노영민 비서실장은 2주택 이상 참모들에게 1채만 남기고 팔라고 밝혔는데 그 시한이 이번달이다. 24일 교체된 비서관 가운데 조성재 고용노동·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다주택자였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2채 중 1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으나 교체됐다. 이미 3년여 근무한 데다, 부동산정책 담당인 점을 고려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부동산이 변수다. 김 수석은 정부 공직기강을 관리하는 역할로 상징성이 크다. 강남4구(강남, 송파)에 아파트를 보유, 교체설이 돌았다. 최근 1채 매각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지자 교체설이 잦아들었다. 결국 다주택을 정리하거나 청와대를 나가거나 둘 중 하나라는 신호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김조원 수석 외에 △이호승 경제수석(성남 2채)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서울, 경기 구리), 황덕순 일자리수석(충북 청주 3채) 등이다. 비서관으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과천) △강민석 대변인(서울 2채) 등이 있다. 일부는 이미 처분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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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7.20. dahora83@newsis.com |
빌게이츠, 文대통령에 편지..코로나19 선방이처럼 부동산 악재를 만난 청와대 표정에서 당혹감을 지우기 어렵다. 코로나19 극복상황을 내세우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됐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역성장은 피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3%다.
그러나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선방한 것도 사실이다. 대니얼 모스 블룸버그 아시아담당 칼럼니스트는 지난 23일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총알(bullet)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지만, 포탄(cannon ball)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모스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능숙한(skillful) 편이었다. 대규모 셧다운을 실시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한 곳이다. 한국 정부가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부양지출을 약속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이 같은 재정지출이 없었다면 침체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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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2020년 7월4주차, 리얼미터) |
부동산, 팬데믹보다 무서운 악재
한국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도 호평 받고있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회장은 지난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명 받았다"며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게이츠 회장은 "게이츠재단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백신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정부와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같은 코로나19 위기대응 평가와 달리, 부동산 가격 대책엔 구멍이 뚫렸다.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지 못하면 전세계적 팬데믹 위기를 모범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도 반감된다. 문재인정부가 진짜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 '실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 참모들 각각의 처분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일괄해서 전체의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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