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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개표 결과 의원 292명이 참석해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집계됐다.
예상대로 추 장관 탄핵 소추안은 부결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국무위원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설명하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을 시킨 점,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휘한 점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은 가결 되지 못했다.
다만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당 의원은 103명이지만 이날 본회의에 하태경, 박형수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통합당과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 4명(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의원)과 국민의당(3명) 의원들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
즉 범야권 110석 중 투표에 참석한 이는 107명이다.
변수는 무효표(4표)인데 '가'를 잘못 쓴 게 1표, '부'를 잘못 쓴 게 3표로 알려졌다. '가'를 잘못 쓴 의원이 107명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범야권 찬성표는 106표다.
따라서 찬성표가 109표 나왔기 때문에 범여권에서 추 장관의 탄핵에 찬성하는 3표가 나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범여권은 민주당 176석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양정숙, 이용호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176명 소속 의원 중 17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사가 불확실한 기권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 '반란표'는 2표로 추산된다. 찬성표 109표 중 범야권 투표 참석자 107명이 모두 찬성했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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