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추미애, 탄핵을…" 통합당 호소에도 역부족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미래통합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호소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설명하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역설했다.

배 의원은 "첫째 법무부의 최고 권력자로서 막중한 권한을 망각한 채 집권여당과 정부 인사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의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을 시킴으로써 정부의 정부 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재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또 배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중이던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감찰 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을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는 지시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와 검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또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과 대검 수사 자문단의 심의절차 중단을 지휘한 바 있다"며 "이는 검찰청법 제10조 및 13조,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및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의원들께서는 오늘 표결에서 오직 헌법과 양심 그리고 역사와 정의의 기준만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국무위원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03석의 통합당이 무소속(4석), 국민의당(3석) 등과 뜻을 합쳐도 176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숫자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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