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면 코로나 공짜치료?…'외국인도 치료비 부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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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5. jc4321@newsis.com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내국인의 경우 치료비의 8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외국인 치료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2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감염 환자에게 입원치료,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해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외국인 감염 환자의 입원 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전액 우리 정부가 지원 중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외국인 치료비 지원을 권고하고 있는데다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비와 치료비가 부담돼 숨어버리는 외국인 확진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입국자와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도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면 치료비 전액지원 등의 방식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현행법에선 국가 부담이 기본 원칙이지만 법률 개정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선 조금 변화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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