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부터 EU까지 경제 '치트키'가 된 그린뉴딜

[the300][이소영의 그린노트]①'환경덕후' 의원이 들려주는 그린뉴딜 요약노트

편집자주미국 정치판의 신예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미국판 그린뉴딜 선봉장에 있다면 한국판 그린뉴딜에는 이소영 의원이 있습니다. 환경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당선됐고 당내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에서 그린뉴딜기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그린뉴딜의 핵심만 꼽아 알려드립니다.
"그린뉴딜은 유일한 혁신 방안이죠,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린뉴딜은 환경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이라며 "극에 달한 경제와 기후, 두 가지 위기를 한꺼번에 극복 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뜨거워지는 지구도 구하고 수렁에 빠진 경제도 건져올리는 '마법의 명령어'와도 같다는 설명인데, 환경변호사로 8년을 일한 이 의원의 눈빛은 단호하다.

'그린뉴딜'은 아직 우리 입에 착 감기는 말은 아니다. 이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중 한축으로 '그린뉴딜'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에겐 생소한 개념이다. '미국 후버댐'이란 직관적인 '건설' 이미지의 뉴딜과 '그린'을 한 단어로 발음할 땐 언뜻 위화감마저 든다.

'환경덕후(마니아)'인 이 의원에겐 경제와 기후위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다. 그것도 이미 전세계 지도자들이 택한 '글로벌 치트키'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이란 아이디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반짝 등장했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가라앉았다. 그런데 미국 대선 국면에서 주류 정책 아젠다로 급부상 했다"며 "앞으로 글로벌 주류는 그린뉴딜 방향으로 간다고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환경운동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환경·경제·불평등 3대 모순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전략"이라고 힘줘 말했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탄소 감축 공법 개발을 위한 연구 시설과 생산공장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에너지라는 신산업이 창출된다. 신산업에 맞는 인력도 필요하다. 신산업에 맞는 지식과 공법을 갖춘 과거 보다 질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좋은 일자리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복지 재원을 늘리는 데 쓰일 수 있다.

이 의원 설명처럼 그린뉴딜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교과서적 레토릭을 뛰어넘어 세계무대에서 강력한 개혁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7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 들고나왔던 그린뉴딜은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으로 거듭났다.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기(hoax)'라고 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주춤했으나 올해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요 공약으로 다시 급부상했다. 특히 민주당의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조 바이든 캠프에서 키를 잡으면서 그린뉴딜 시계를 앞당겼다. 
한국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녹색경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으로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화두를 먼저 던진 것은 당이다. 지난 3월 총선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냈다. 당초 청와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계획엔 그린뉴딜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정 간 교감끝에 그린뉴딜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국회가 명확한 입법을 통해 산업과 금융 등 경제 주체에게 그린뉴딜의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진흥정책으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회적 대타협도 놓쳐선 안 되는 과제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정의로운 전환을 전제로 한다"고 짚었다. 전환과정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들, 석탄산업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함께 가야한다는 말이다.

이 의원은 "한국 제조업 비중은 28%다. 미국은 11%, 유럽은 16%로 우리가 훨씬 높다. 어떻게보면 우리나라는 똑같이 그린뉴딜을 선언해도 현실화하는 여건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똑같이 철강산업에서 구조변화가 일언나다고 할 때 우리는 두배이상 훨씬 타격이 크다"며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대책과 실업 프로그램에 같은 정의로운 전환이 한국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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