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해자들 "국회 청문회 출석 않겠다…"최대 징역5년 고발"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6/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오전 故최숙현 선수 청문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동행명령서가 발부된 7명의 증인 중 구속 수감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 감독과 안주현 팀닥터(운동처방사)가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현재 동행명령을 집행 중인데 안주현·김규봉 증인은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의기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유없이 나타나지 않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답변이다.

도 위원장은 "이시억 병원장(안주현 인사기록 및 의료법위반여부 파악), 정현웅(전 최숙현 선수 동료), 이윤호(광주광역시 체육회 철인3종팀 감독) 등은 국회로 오는 중이다"며 "김대윤(경기체고 철인3종팀 코치는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머지 증인들의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먼서 "출석을 거부한 증인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거, 고의로 동행명령을 회피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내 징역 처하도록한다"며 "전용기 의원이 고발조치를 요구하셨기때문에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추후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으로 더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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