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못한다"… 정부조직법 바꿔야 가능

[the300]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서 부의 또는 기각 결정 관측

여성가족부/사진=뉴스1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지만, 실제 청원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국회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채웠다. 지난 17일 청원글이 공개된 지 5일 만이다.

청원은 앞으로 행안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국회법상 청원이 성립되면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다. 

행안위가 이번 청원의 소관상임위가 된 것은 행안위가 정부조직법을 다루기 때문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26조엔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는 조항이 있다. 여가부 등 18개 정부부처가 이 조항 아래 열거돼 있다. 만약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이름을 바꾼다면 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처리돼야 한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할 때도 국회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행안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실제 청원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행안위 청원심사소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청원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불부의) 결정할 수 있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과 맞물려 나오고 있다.

여가부가 여성을 대변하고 성범죄 근절에 힘써야 하는 부서임에도 박 전 시장 사건에 침묵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4일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뒤늦은 입장을 밝혔으나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를 요청한 청원인은 글에서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가부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했다.

또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