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해"…여가부 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동의

[the300]21일 10만명 동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여성가족부 로고/사진=뉴스1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청원은 정부조직법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2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채웠다. 청원글이 공개된 지 5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하는 제도다.

성격에 맞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불부의) 결정이 내려진다.

청원인은 "예전부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했다.

또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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